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내놓는 해법은 군사적 해법이라기보다는 국제 정치적 해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핵능력이 실전 배치 수준으로 올라설 경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이라는 기조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36년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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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6월 새로 개발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바”라며 “현재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받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밖에 없다. 그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아무리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핵능력이 실전 배치 수준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뿐, 5개의 정식 핵보유국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제 핵능력이 전력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우리 정부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방침을 굳히게 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선언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서 필수적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개발했다고 밝혀 핵탄두 개발 능력은 물론, 핵투발수단 개발 기술도 갖췄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자료와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핵기술이 실전 배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실제 핵능력 역시 핵보유국을 자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향후 수년 내 이러한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딱히 손쓸 방도가 없다는 건 우리 정부의 북핵정책 딜레마다.
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향후 수년 내 북한이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이런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핵기술 개발에 매진해 더 큰 성취를 이뤄낸다면 그때가서 정부는 결국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