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민의 심판은 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 19대 국회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으면서 정부ㆍ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상당수가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 탓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인양을 약 두 달여 앞둔 가운데 거야(巨野)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인양할 계획이다. 야 3당이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늘리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정부ㆍ여당은 6월 30일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소야대는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총선에 앞서 야 3당은 특조위의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을 통해 활동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온 박주민 변호사는 은평갑에서 당선돼 관련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온 ‘4.16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세월호 특검법)이 야권 공조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되살아날지도 관심사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검법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세월호 관련 법개정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야당의 편이다. 세월호특별법 제37조는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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