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민의 심판은 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 19대 국회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으면서 정부ㆍ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상당수가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 탓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행사했지만 막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의 폐기ㆍ개정을 총선 공약 제1호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지난 4일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거야(巨野)의 반발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야당 의원들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야당 지도부는 테러방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관련 시민단체와 꾸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보이는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테러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민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정통한 인사가 원내에 진입해 관련 논의는 더욱 탄력받게 됐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김병기(서울 동작갑) 당선자는 정치권에 입문하며 국정원 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필리버스터 정국 당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며 장외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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