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민의 심판은 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 19대 국회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으면서 정부ㆍ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상당수가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5월 30일 국회가 재편되면 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먼저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비스법은 5년마다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일원화해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 산업에 보건ㆍ의료가 포함된 점을 들며 19대 국회 4년 동안 반대해왔다. 자칫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결국,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여전히 서비스법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노동개혁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일괄 처리가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은 여야가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파견법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야당은 용접ㆍ주조 등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20대 국회를 생각하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타협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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