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범 비중 가장 높아…60대 이상 수형자 10년 전보다 3배 급증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일명 ‘큰집’으로 불리는 국내 교도소가 지난 10년 동안 수형자 증가와 고령화 영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15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3만2969명이던 수형자 수는 2015년 기준 3만5098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1만4342명에서 1만8316명으로 급증해, 전체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섰다.
성별로 보면 여성 수형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2005년 1527명이던 여성 수형자는 2014년 1783명까지 늘어나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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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사기나 횡령범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이상 수형자는 10년전보다 3배 급증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
수형자들의 범죄 유형도 10년 전과 비교해 상당 부분 달라졌다. 2005년 1, 2위 비율을 차지했던 절도범(16.7%)과 강도범(14.5%) 비중은 각각 13.8%, 11.2%로 떨어진 반면 경제범인 사기ㆍ횡령범의 경우 10%에서 17.7%까지 급증해 전체 비중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그밖에 살인범은 10년 동안 11~12%대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
형기별로 보면 2005년 1013명이었던 무기수는 2014년 1320명까지 늘어났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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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사기나 횡령범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이상 수형자는 10년전보다 3배 급증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
교도소 내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는 또다른 분야는 ’고령화‘다. 특히 교도소 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324명(9.4%)으로 집계되고 있다.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노인 수형자가 포함된 셈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60대 이상 수형자는 1032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그쳤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가량 급증했다. 50대 수형자도 같은 기간 3667명(11.1%)에서 8624명(24.6%)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수형자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1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 강력범죄가 덩달아 증가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도소 내부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교정당국은 점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노인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더 민감하고, 교도소 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한 편이다.
한편 고령 수형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에는 없는 노인전용교정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정학회의 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과 결합된 민영교정시설이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