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크게 2가지다. 무쟁점법안으로 19대 국회에 남은 과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나 구조조정,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의혹 등 최근 현안과 관련된 논의다.
우선 무쟁점법안 중 대표적인 게 일명 ‘신해철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정당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무난히 19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ㆍ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재차 열릴 본회의에서 신해철법 처리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법안에 ‘중상해’를 빼는 안 등도 제안된 상태다. 반대하는 의원들 역시 일부 문구 수정에 따라 ‘조건부 찬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조율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각 당이 원칙적으론 합의한 법안이다. 여당이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야권 역시 일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큰 틀에선 동의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개혁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특별법 등은 난항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의 남은 숙제이지만, 각각 여야의 반발이 커 접점을 찾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4법은 파견법이 문제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은 파견법 통과가 없인 노동개혁법 통과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권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대 국회 내내 같은 입장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졌어도 여야가 기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드물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야권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여당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경제활성화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야권의 세월호특별법이 일괄처리될 수도 있다.
기존 쟁점 외에도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기에 여야 모두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야권에 이어 새누리당도 적극 대응에 나설 태세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야권은 청문회 개최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도 구상하고 있다. 오히려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 여권이 국면전환 차원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구조조정은 현재 금융계와 산업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도입 차원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등은 여전히 국회 내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도 앞세운 만큼 신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적극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야권은 수차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의혹도 국회의 큰 숙제다. 야권은 배후 세력으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야권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야권의 공세를 적극 방어해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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