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1319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재산을 숨기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며 중개상으로 활동한 정씨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수수료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HDW의 209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는 장보고Ⅰ사업 당시 중개수수료를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개설한 차명계좌로 받아 다른 차명계좌로 옮겨 관리했다.
2008년 세무조사 때 숨긴 자금 일부가 발각되자 이듬해 8월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소재 은행 계좌로 697억원 가량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214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장보고 Ⅱ 1차 사업 때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중개수수료 395억여원을 이 회사 명의의 홍콩 소재 은행 계좌로 받았다. 2001년 3월부터 약 5년에 걸쳐 또 다른 차명계좌로 옮겼다. 홍콩과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계좌를 열었다.
이렇게 해서 정씨가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세금은 2006년도 법인세 14억원, 2010년도 법인세 9억원·종합소득세 10억원 등 총 33억원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