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고통분담·정치권 개입 등 첨예


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 딱 거기까지다.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여야의 입장 차 역시 뚜렷해지고 있다.

실업자대책, 고통분담, 정치권의 개입 여부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가 대립하는 형국이다. 구조조정이란 ‘이정표‘만 같을 뿐, 갈 방향도 방식도 모두 제각각인 국회다.

▶실업대책? 與 “노동개혁법 시급”ㆍ野 “비정규직 대책 선행”=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를 두고도 여야 간 초점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실업대책의 핵심을 노동개혁4법(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통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재취업해 실업기간에도 급여도 더 받고 기간도 더 연장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4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파견법을 두곤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 쯤 된다”며 힘을 실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개혁법과 구조조정 실업대책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재경 더민주 비대위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박 대통령의 주 관심사인 노동개혁법 처리를 압박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량 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선ㆍ해운업종을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론 미흡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야권은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ㆍ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통분담? 與 “귀족노조도 책임 커“ vs 野 “경영진 책임 물어야”=경영진, 주주, 직원,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부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단, 미묘하게 경중이 다르다. 여권은 부실한 경영 여건 속에도 고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노조에, 야권은 부실 경영을 이어간 경영진이나 채권단 등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 조선업계 불황을 거론하며 노조를 상대로 “귀족노조 이기주의”라 지칭하며 비판해왔다. 장기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도 해당업계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이 그 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임금동결에 합의했으나 정부는 지난 26일 추가로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삭감을 요구했다.

야권은 상대적으로 경영진이나 채권단의 책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의 대주주 먹튀 논란이 일면서 한층 이 같은 주장이 거세지는 태세다. 더민주 측은 “대주주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역시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며 경영진ㆍ대주주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치권 개입? 與 “우선 지켜봐야” vs 野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정치권의 역할을 두고도 차이가 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과, 대규모 실업자가 불가피한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더민주 측은 공식 논평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더라도 밀실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곤란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생 문제는 야당이 보다 책임있게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부실정리나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고도의 금융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구조조정 진행 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