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6일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들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이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증세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세금을 올리기 전, 국민한테 요구하기 전,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다 했느냐 뒤돌아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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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은 “세수를,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방법”이라며 “경제가 활성화돼 투자가 일어나게 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세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야하는데 정부, 정치권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세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면목 없는 일”이라며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며 “이것도(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 전후 법인세 인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총선 운동 기간 “이명박 정권 때 봤듯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기는커녕 유보율만 쌓였다”며 “이를 시정하려면 결국 경제운용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역시 지난 2월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회를 향해 우회적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발전법만 통과돼도 서비스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투자를 34%나 늘리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최선을 다하면 세금을 올리니 내리니 안해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서 “세금에 손을 안 대도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세금부터 올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를 올려서 그걸 올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냐”고 되물은 뒤, “투자가 활성화돼 (세수를) 올리는 게 훨씬 많지,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얼마를 더 받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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