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이 이뤄진 8명의 체납액은 무려 13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은 허위로 두고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현장 완납자 2명을 포함 현금 4300만원은 체납세로 즉시 충당 조치했고 롤렉스시계, 황금두꺼비, 다이아반지 등 유체동산 122점에 대해선 다음달 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A씨는 6억2000만원 체납자이고 주민등록지에 방문시는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해 납부 무능력자라고 하지만 해당 과세액이 발생 할 때도 체납자, 배우자, 자녀들은 해외에 수시로 거주하였고, 군포시 소재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 중 임을 확인했다.
경찰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자 체납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 33점을 압류했다.
B씨는 4억6000만원 체납자로 주민등록은 허위로 둔 채 무재산자로 버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택수색 중에 다이아반지, 명품시계 등 6점을 압류했다.
C씨는 9300만원 체납자이다. 주민등록은 역시 허위로 둔 채 무재산자로 징수권 소멸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우자 소유 수원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택수색 도중 수색 통지서를 찢어서 던지며 강하게 체납처분에 항의했다. 이곳에서 고급골프채 3세트, 양주, 명품시계 포함 동산 17점을 압류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자임을 확인했다.
D씨는 6800만원 체납자이다. 회사대표였고 부도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납부를 회피했지만, 고가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수색결과 황금두꺼비, 황금열쇠, 24K 순금 귀금속 다수 등 18점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80만원은 납입 조치했다.
안양시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