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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막기 위해서라도…국제사회 ‘마약 합법화’ 주장 잇따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대마를 비롯한 마약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마약 처벌로 인해 음성 시장이 형성돼 테러단체나 범죄조직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반(反)마피아-반테러 기구의 장인 프랑코 로버티는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비범죄화 혹은 더 나아가 합법화하는 것이 명백하게 테러리스트 등 밀매업자들에 대항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는 “국제 테러 재정은 마약, 상품, 석유, 고고학 유물과 예술품 밀매 및 납치ㆍ유괴와 같은 전형적인 마피아 범죄와 관련이 있다”며 이탈리아 마피아는 해마다 평균 360억 달러(41조3000억원)를 불법 마약 거래로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IS 역시 활동 자금의 10%가 마약 밀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에 테러단체와 범죄조직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로버티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피자로 유명한 도시 나폴리를 “중동을 위한 중앙군수기지”라 칭하며 이곳에서 테러단체와 범죄조직의 은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방위 전쟁은 역효과를 낳았다. 로버티는 “우리는 많은 자원을 쓸데없이 소비했다. 카나비노이드(대마초의 주요 성분) 밀매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며 “약한 마약(soft drug)이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력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로버티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세계 유명 인사 1000명이 금지와 처벌에 초점을 맞춘 마약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공개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서한에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미국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록스타 스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세기 마약 통제 체계는 인류 건강과 안전, 인권에 재앙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범죄 조직과 부패한 정부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암시장이 생겼고 시장 경제의 혼란과 기본적인 도덕 가치의 약화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처벌보다 건강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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