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소야대로 사시존치 난기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하려면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6명(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조경태 의원)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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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의 시위가 선거기간에도 이어졌으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되면서 사시존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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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20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2년째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5월29일 문 닫는 19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이 처리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6개의 법안도 자동 폐기될 처지다.
결국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의원 6명 중 노철래 의원과 김용남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며 ‘생환’에 실패했다.
그나마 서울 관악을에서 신승한 오신환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야당을 설득해 사시 존치를 꼭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새누리당으로선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각각 4선과 재선에 성공하면서 야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 고시생들이 이상민 당선인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몰려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를 열었을 만큼 이 당선인은 사법시험 존폐 여부에 키를 쥐고 있던 인물이다.
이밖에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당선인(검사 출신)도 그간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이었던 새누리당 변환봉 후보(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으나 떨어지며 희비가 엇갈렸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