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정아 기자]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딱 닷새 전.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건을 공개했어. 사건의 핵심은 중국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지난 7일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 그런데 탈북민이 집단으로 입국하면 정부는 한 달 가까이 합동심문 과정을 거치고 그때까지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을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통일부는 왜 관행을 깨고 입국 하루 만에 서둘러 이 사실을 발표했을까? 심지어 합동심문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총선 이틀 전에 열린 통일부와 국방부 정례브리핑. 11일 오늘이지. 정부가 작년에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대좌(우리 군의 대령)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 정부가 북한군의 망명 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정례브리핑에서 시인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야. 북한군 관련 사실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부분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사실상 여권 편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왜 북한 관련 이슈를 공개하고 있느냐. 그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민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접전지에 가는 민생행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까, 언니는 일련의 사실들만 알려줄게. 그러니까 판단은 너희들 몫이야.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보수정당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 북한 관련 이슈는 대체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거든. 13대 대통령 선거 때 KAL기 폭파 사건이 발생했고,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지. 15대 총선 때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무장 시위를 벌이면서 당시 신한국당이 이겼어. 1997년 대선 직전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도 그랬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어땠을까.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이틀 앞두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대화록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어. 국정원이 형사처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조치였지. 이로 인해 당시 대선에선 NLL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어.

또 당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경찰은 국정원 댓글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식과 시간대를 잡아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적도 있어. 애초 1주일 이상 걸린다던 수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는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선은 여권의 승리.

북한 관련 이슈가 마냥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만은 아냐. 역풍도 있었거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는데 선거 격전지로 꼽힌 강원ㆍ충남ㆍ충북ㆍ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지. 정부는 5.24조치를 발표까지 했지만 국민들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안보 무능력을 꼬집었어.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사이에서 ‘전쟁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오는 일련의 북한 관련 이슈가 다가오는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어. 안보위기론을 퍼뜨린다고 보수정당이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는 있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례적으로 백브리핑을 하고 탈북 종업원들의 진술까지 공개하고 있으니까 말야. 이 사건이 총선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여야는 주알판을 굴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현명한 우리 친구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을 보고 잘 판단할거라 믿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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