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턴키는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설계ㆍ시공까지 일괄 발주하는 방식이다. 그간 우리 업체들의 국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2010~2014년 사이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가 턴키공사의 몫이였다.
그러나 동시에 턴키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턴키방식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을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가격은 보지 않고 순전히 기술력만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로 적용할 사업지도 발굴하고 있다.
또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설계 부적격업체(부실설계 및 들러리 업체)에게는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도 꾸려진다. 심의위원의 역량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할 조직이다.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와 전국 설계심의기관 설계심의위원 정원도 확대한다. 역량이 떨어지는 심의기관이 부실하게 심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전국의 설계심의기관은 현행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정원 기준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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