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자의 43%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뒤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년 전 46%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2200만명 가운데 1250만명(57%)은 대출금을 갚고 있다. 하지만 360만명은 1년 넘게 대출금을 갚지않는 채무불이행 상태다. 300만명은 최소 한달 이상 대출금을 연체했고, 300만명은 실업 등으로 인해 대출금 납부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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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2003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보다 작았다. 하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5년에는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치솟았다.
미국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금액은 수십년째 이어져온 것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연체자 비율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자금 대출자들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상환을 미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의 소득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일부 대출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갚는 소득기준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비엔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이 너무 낮아서 한달 상환금이 0인 대출자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다.
미납된 연체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월급 차압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4분기에 채권추심기관을 이용해 1억7600만달러 규모의 월급을 차압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시민자유연합과 전국소비자법률센터는 교육부가 채권추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채권추심기관이 흑인과 히스패닉 대출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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