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6일 이 사찰 주지 출신의 A(61)씨와 전 종무실장(46)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건설업체 대표 B(54)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는 산하에 80개 사찰을 말사로 두고 있는 큰 절이다다.
검찰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들의 범죄 행각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이어졌다.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는 최근 수년 동안 우후죽순 처럼 생겼다. 사찰 측이 건립비용의 10%를 먼저 내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막고 책임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선납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 건설업체와 사찰이 말만 맞추면 억 대의 나랏 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마곡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씨는 선납금 3억원을 시공사인 B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 그리고 B업체는 이 돈을 메우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미사용 자재를 썼다거나 인건비를 허위·과대로 계산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사찰 측은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고서 보조금 30억원을 타냈다.
심지어 A씨는 뒷돈도 챙겼다. B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주지 선거운동 등에 쓰였다. 2013년 2월 첫 삽을 뜬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은 5218㎡ 부지에 건축 면적647.10㎡로 강당과 수행관 등이 있다.
마곡사 이외에도 소규모 사찰 10여개도이번에 적발됐지만 보조금 액수가 적어 해당 사찰 책임자들은 기소유예됐다.
한편 공주지청은 이번 국가보조금 횡령 수법을 전국 검찰과 공유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사한 비리 첩보나 제보가 입수될 경우 다른 사찰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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