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印·比 등 줄줄이 과세 추진


세계 곳곳이 설탕과의 일대 전쟁에 나서고 있다. 설탕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면서다. 실제 전세계 비만 인구는 6억4100만명으로, 성인 8명 중 1명꼴로 비만이다. 당뇨병 환자도 2014년 기준으로 4억2200여만명에 달한다. 1980년 이후 거의 4배나 증가한 규모다. 한 때 인간의 ‘구원식품’으로 추앙받던 설탕이 이제는 ‘죄악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설탕과의 전쟁에 불을 지핀 곳은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올해 3월 2016~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 이내에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음료 100㎖당 설탕 5ｇ이 함유된 음료는 1ℓ당 18펜스(약 300원)가 부과된다. 설탕이 35ｇ 든 코카콜라 캔(330㎖) 1개에 133원의 설탕세가 매겨지는 셈이다. 세금을 매겨서라도 설탕 소비를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영국의 움직임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 필리핀 정부도 음료 소비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금 부과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이다. 필리핀 하원은 설탕으로 단맛을 낸 모든 음료들에 대해 10％의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안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위원회가 40％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브루스 리 박사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권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비만율이 낮지만 지난 10년간 비만율 증가세를 보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탕과의 전쟁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전세계가 설탕의 습격에 주목한 것은 지난 2012년께 부터다. ‘짠맛’과의 전쟁을 치룬 각국 정부는 대용량 가당(加糖)음료 판매 규제로 눈길을 돌렸다. 마이클 블럼버그 당시 미국 뉴욕 시장은 식료품점과 식당, 극장, 스포츠센터, 공원 등에서 16온스(약 453g) 이상의 가당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믈 추진했다. 금지 품목에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부터 에너지드링크, 달콤한 아이스티 등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모두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판기에서 열량, 당 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칸을 빨강ㆍ노랑ㆍ녹색으로 구분해 음료를 배치하고 있다. 앞서 멕시코는 2014년 1월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정크푸드에 세금을 물린 결과 멕시코에선 음료 소비량이 약 1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