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미국이 일명 ‘세금 바꿔치기’ 수법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을 촉구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1600억달러 규모의 인수ㆍ합병(M&A)으로 주목받은 화이자의 앨러건 인수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색 폰세카’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항상 있어 왔다”면서 “그런 행위가 쉽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그런 거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미국 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인버전ㆍinversion)를 “미 조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구멍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문제는 이런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라는데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재무부도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연쇄 합병 등을 통해 법인세 줄이기를 시도한 기업들에 대해 과거 3년간 취득한 미국 자산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이익 축소(earning stripping)’ 수법도 차단한다. 그간 법인세가 낮은 곳에 위치한 모기업들은 미국 내에 위치한 자회사에 대출을 내주고 자회사의 수익을 본사로 이전시키면서 미국 내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낮춰왔다. 이번 규제안은 자회사가 받은 대출금도 수익에 포함시켜 세금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제약업계 최대 규모 M&A에 나선 화이자와 앨러건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생산업체 앨러건을 인수한 뒤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한 계약 등을 겨냥해 “그런 움직임은 기업들에 본국의 공평하고 합당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조세 구멍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어느 순간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일방 선언하는데 이들은 모든 국민이 지는 조세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린다”고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여타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도 크다. 국제투자기구(OII)의 낸시 맥러넌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러한 일련의 규제와 압박들이 “합법적인 내부 대출로 시설과 장비 비용을 대며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활동해 온 기업들에 벌을 주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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