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발 소총 보급 지연 위한 핑계 해석도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내년도 K-2 소총 예산절벽을 앞두고 한 방산업체가 고용불안을 호소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우리 군이 230만정의 소총을 보유해 추가로 K2 소총 소요가 없다’고 밝히자 군의 소총 보유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 월남전에 사용한 M16 소총=국방부에 따르면 유사시 현역 장병과 함께 작전에 참여하는 동원예비군의 상당수는 아직 M16 소총을 사용한다. 개발된지 50년된 총이고, 국내에서 생산된지 40년이 넘었다.
M16 소총은 월남전에서 사용된 것을 포함해 100만정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군 일각에서는 이미 노후한 총으로 시급한 교체 대상이라고 본다. 애초 M16은 노리쇠 작동방식이 개스튜브식이라 문제가 많아 K-2를 개스피스톤식으로 개발한 것.
군에서는 K-2와 M16은 탄환이 상호 호환되지 않아 실전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또 K-2로 현역 복무한 동원예비군이 M16으로 훈련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소총을 다시 교육받으면서 써야 한다. 현역 장병과 함께 작전하는 동원예비군이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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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최정예 특전사가 쓰는 구식 K1A 소총도 논란 중심=K1A 소총은 휴대가 간편한 특수전 부대의 기본화기지만, 개발된지 35년이 넘었다. M16과 같이 개스튜브식 노리쇠 작동으로 구식이다.
최근 언론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노후한 K1A 소총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장비를 사서 부착해 쓰는 실정이 보도되기도 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 군이 15만정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K1A 소총을 대체할 최신형 K2C 소총은 개발돼 있다. 개스피스톤식 노리쇠 작동방식 뿐만 아니라 각종 광학, 전자적 기기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형으로 국내외 군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K2C 소총은 최근 3년간 1만3000여정을 해외 수출했다.
이미 노후한 K1A 소총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군이 성능이 입증된 K2C 소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발된지 30년 넘은 K-2 소총=국방부에 따르면 1985년 양산되기 시작한 K-2소총이 올해 전 현역병에 보급이 완료된다. 차기소총 개발계획은 아직 안갯속이다. 향후 5~6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는 어제 언론발표에서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K-2 소총의 추가 소요가 없다고 했다. 차기소총을 개발 보급할 때까지 이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아직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차기소총 개발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K-2 소총의 개량형 소총을 꾸준히 보급해 장병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군은 K-2 개량형인 K2C1을 보급한다. K2C1은 군이 장병들의 신체변화에 맞게 개머리판을 조절하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주야간 조준경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량해 개발했다.
문제는 올해 한해로 군 보급이 끝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최신 소총을 군에 추가 보급하지 않고, 다시 차기소총 개발을 기다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방산업체의 고용유지 의무=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전시 연간 수십만정의 소총을 보급해야 하고 방산업체에 이를 충당한 보급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체는 유사시 대비계획에 맞게 생산인력과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예산절벽 사태와 같이 당장 생산공장을 유지할 물량이 없는 경우에 업체로서는 심각한 애로를 겪게 된다. 특히 생산인력의 고용불안이 큰 문제다.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생산에 대비해 한정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오는 8일 방산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2017년 이후 군 소총보급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소총 보유실태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과 새로 개발된 최신 소총의 보급을 미룬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cgnh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