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수출 절벽 탈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2014년 한해 17조2000억원. 2010년 14조5000억원 대비 18.8%나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다. 2015년 미국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한국의 약 73%(평균 환율 1131.52원 적용) 수준이다.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했다. 4월 인하폭은 대만전력 창립 이래 70년간 최대 폭이다.

중국 역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올해 1월부터 1kWh당 0.03위안 인하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