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핀테크 관련 단체들(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이 현행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핀테크 단체들은 성명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 환경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시장 형성에 ICT 기반 사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금융 영역에서 ICT 사업자들의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핀테크 산업은 초기 단계로 기존 금융의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온라인화에 집중되어 있다”며 “해외 글로벌 ICT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ICT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핀테크의 대표 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핀테크 단체들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체계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정책 목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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