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밝혔다.
중점과제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등이다.
▶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 추진=농촌 고령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광지팡이 보급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설, 조선, 화학 등 고위험 업종의 추락이나 기계장비 등의 재해다발요인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6층 이상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대상별 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기, 가스 등 복지시설의 분야별 진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연구실이나 지하공간, 지하도상가, 공연장, 신종 레저시설 등에서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실 관련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공간의 안전을 위해 지반탐사 조직 확대 및 지하안전영향ㆍ지반위험도평가 등의 관련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시설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원전, 고층건축물, 대형교량, 항만 등 고위험시설의 중대사고 관리를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바탕으로 한 안전산업 육성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주요 도로와 철도 등 노후 시설물을 진단 및 점검하고, 4조2000억원을 책정해 보수 및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와 교통, 항만 관련 주요 공기업 안전투자에는 1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산업 육성추진상황, 가뭄대책 등도 점검=안전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방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국민안전로봇, 재난안전분야 무인기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현장에 활용하는 한편, 국내 우수 안전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봄철 가뭄대책도 점검했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보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예정지 20곳 중 공주보-예당지, 상주1지구에 양수장, 도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268곳에 2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 담수화 시설 2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하는 등 5곳에 56억6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해수부, 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농식품ㆍ산업ㆍ고용ㆍ국토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안전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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