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1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4월부터 66세 이상의 초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년퇴직 연령 이상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70세 이상’이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구인난과 노인 빈곤층 문제가 부상하면서 정년제 연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말 발표한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은 1.27배를 기록했다. 일본 버블 붕괴가 발생한 1991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청년 취업률이 그 만큼 높다는 뜻이지만, 노동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동정책연구기구는 2015년 이후 연간 11만~49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극심한 ‘노동절벽’의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정년 연장‘이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새 경제부양책인 ‘1억 총 활약 사회’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수급 및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三菱)종합 연구소의 오쿠무라 류이치(奥村隆一) 수석연구원도 “취업자 확보는 기업에 있어 사활문제다”라며 “정년 후에도 일할 의욕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망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법적 정년연령은 65세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일본은 7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40만 엔씩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정년 인상을 기업에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에 드는 경비로 100만 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규정 상 정년제를 폐지하고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없앤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년제를 포함한 관련 지원제도는 최근 증가한 ‘하류 노인’ 문제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노인 인구는 총 33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한다.
NHK 방송에 따르면 노후 대비 필요한 저축액(퇴직금) 3000만 엔이지만 노인 가구의 저축 평균액은 가구당 2499만 엔이다.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다보니 노인에 의한 경제범죄(절도죄)는 전체 경제범죄자 체포 수의 32.7%를 차지했다. 절도자 3명 중 1명이 노인인 것이다
한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70 세 이상의 노인을 일하도록 하는 기업은 전체의 20 %에 그치고 있다. 희망자 전원이 65 세 이상까지 일할 수있는 기업은 70 %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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