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끼리 교차방청, 법정언행 감시키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형사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최근 사법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집중증거조사부의 심리방식과 형사항소심의 양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형사부 판사들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집중증거조사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신문을 연일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방식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향후 집중심리방식의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항소심의 양형도 이번 워크숍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내려진 양형이 항소심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정립하기 위해 1심의 양형심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도 앞으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양형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함부로 파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을 3개 이상의 재판부로 구성된 풀에 분산 배치하는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 도입도 논의됐다. 법원은 이 제도로 국선변호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들간 업무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들이 바람직한 언행을 사용하고, 법관들끼리 재판을 교차방청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법정언행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강형주 법원장과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 형사부 법관, 기획법관, 사법지원심의관 등 총 86명이 참석했다.
강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한 법정 언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