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예산국(CBO)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하 22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정부부담이 1100억 달러(128조7300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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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들어갈 정부 비용도 1조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예측보다 1360억달러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란 중이다. CBO 보고서가 나오기 하루 전인 23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6주년을 기념해 성공적 시행을 자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미국인 10명 중 9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국민의 복지가 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아직까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BO에 따르면 올해 연방 정부 적자는 지난해보다 1000억 달러 가량 늘어난 54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에 내놓았던 전망치(5440억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물론 적자가 늘어난 원인이 오바마케어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책이 정부 부담을 키웠다.
CBO는 증세나 메디케어 변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