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김영배<사진> 경총 상임부회장은 “일자리 관련 공약들을 보면 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과 파견 범위 축소 등의 규제 중심의 공약들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미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강화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고용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확대 공약에 대해 김 부회장은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의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구직수당 공약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며“이는 사실상 증세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청년들도 경제적 이익에 안주하며 일자리 탐색 기간을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며 “현장의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은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연기금운용의 기본원칙마저도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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