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교실과 식당, 강당 등 실내공간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초까지 희망 유치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설치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희망 수요를 반영해 CCTV 설치 1대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ㆍ도교육청에 교부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로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것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소수를 130만화소 이상 HD급 이상이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8월1일 기준 CCTV 설치 유치원 수는 94%를 웃돌고 있으나 설치 교실 수는 5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부는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교실 내 설치율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201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요조사를 거쳐 4360대 설치, 8억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CCTV가 미설치된 유치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