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군용 차량 및 유류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출퇴근 거리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차량의 공적인 업무 소요량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를 과도하게 소비해왔다.
군 승용차 운용 훈령에 따르면 군내부 승용차는 월간 책정 유류인가량 범위 내에서 운행하게 돼 있다. 또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르면 관외 지역 등 장거리 출장 시 공문으로 특별유류를 신청해 운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군 차량은 월 기본량과 장거리 특별운행 소요 등을 산정해 월별 유류 인가량을 승인받게 된다.
그런데 군에서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14㎞인데 28㎞로 인정해 연료를 배정하는 등 수십대의 차량에 대해 매월 4130ℓ를 과다하게 배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공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수준인 일 45㎞씩 유류를 배정해 월 근무일 23일 기준 1035㎞를 운행하는 것으로 해 유류량을 산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38개 직위 중 전용 승용차를 지급받지 않는 17개 직위 보직자와 전용 승용차를 지급받는 장성 출신 18개 보직자를 비교한 결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17명은 1인당 월평균 216㎞를 운행한 반면, 전용 승용차를 지급받는 장성 출신 18명은 1인당 월평균 1283㎞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비해 장성 출신 보직자들이 6배 정도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직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장성 출신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비해 월평균 5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월평균 178㎞를 이동했지만, 장성 출신 군 보직자는 월평균 962㎞를 운행한 것.
공군본부 A부대 소속 승용차의 경우 월간 공무 소요량은 523㎞ 수준이었지만, 해당 부대내 모든 승용차는 월간 공무 소요량의 2.9배에 달하는 1542㎞를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월별 유류 인가량을 과다하게 책정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출퇴근 거리, 관할구역 내 출장 등 공무 소요를 기준으로 차량별 유류 인가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방부의 전용승용차에 대한 유류 인가량 관리 시스템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승용차 운용 훈령에는 전용 승용차가 월간 책정 유류 인가량 범위 내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차량별로 유류량 집계가 가능하지만, 군 주유소 등에서 유류 재고 관리 등을 위해 운용 중인 국방물자정보체계에는 차량별로 유류량을 입력할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손으로 일일이 쓴 일일 총 유류량만 입력되고 있어 승용차가 실제로 유류 인가량을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방부가 차량과 군 주유소의 유류량을 연동되도록 해 파악하기 쉽도록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 승용차를 타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공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돼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차량의 공무목적 외 사용을 지도, 감독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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