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A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한 것
총 38명의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장애인거주시설은에는 원장을 포함해 사회재활팀, 생활재활팀, 물리치료사 등 24명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매주 월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 및 오후에 일부 인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종교 행사가 열리면서 거주인들을 종사자 1~2명이 돌보거나 혼자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워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등이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했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또는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냅킨공예’ 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연간 2~3회 수준으로만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이 시설 원장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증축한 직원용 숙소 건물의 2층을 혼자 사용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조인력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활동이나 필수적 서비스의 대부분을 거주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 운영자가 특정 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거주, 요양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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