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요코바다케 유스케(横畠裕介) 내각 법제국 장관이 18일 일본 참의원 예산휘원회에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돼 있지만, 헌법상 모든 종류의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두고 있는 나라다. 요코바타케 내각법제국 장관은 지난 2014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제출한 안보법제에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각법제국 내 기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을 사기도 했다. 

[제작=문재연 기자]

교도통신(共同)통신은 일본 내각법제국장관이 핵사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