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16개 사업단을 구성해 인간유전체기능연구, 나노소자 개발, 초전도 응용기술 분야 등 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을 진행했다.
미래부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10개 사업단을 구성해 2021년까지 바이오 에탄올 개발, 신약 개발,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설계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3개 사업단 감사 결과 186개 과제 중 11%에 해당하는 20개가 연구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 단계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의 6개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364개 연구과제 중 12%(44개)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노소재 분야 연구는 사업단 목표인 환경친화형 고강도 나노소재 기술 확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암과 간암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사업은 이미 치료물질이 개발됐지만 또 불필요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 등이 설정돼 있지 않고, 목표 자체가 애초 실현 불가능한 사업도 있었다.
사업단 운영에도 문제적이 다수 적발됐다.
어떤 사업은 연구 책임자가 동료를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뚜렷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중도에 연구를 포기한 연구 책임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미래부는 취하지 않았다.
8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단은 17개 과제에서 하위 15%의 평가를 받았지만 과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후속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기업 수요 등을 파악하지 않고 기술 이전을 위한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8개 사업의 기술이전이 이뤄졌고, 그나마 매출(25억원)이 발생한 기술은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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