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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능력 부정하는 軍, 사드 얘기땐 “북핵능력 고도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잇따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땐 어김없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사드 발사장면

앞서 이날 북한 측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다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탄도 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핵공격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즉시 평가절하하는 한편, 북한이 최근 일련의 북핵능력 선전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그럴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는 화법이 조금 달라진다.

북한 핵능력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문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질문을 받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한 위협 평가를 근거로 해서 (사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의 후보지 결정 등 주요사항이 4.13 총선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탄두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의미”라며 국방부 발표와는 조금 결이 다른 해석을 내렸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핵을 탄두로 만들어서 직접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을 완성했다는 것이어서 굉장한 위험”이라며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 7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 및 독수리(FE) 훈련이 시작되자 9일부터 15일까지 6일 연속해서 북핵능력을 강조하는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다.

9일은 경량화된 핵탄의 표준화 및 규격화 주장에 나섰고 10일에는 동해상에 사거리 약 500㎞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1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상과 공중은 물론 해상, 수중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울해방작전을 운운했고 13일에는 북한군 군관이 지난 9일 공개한 핵탄은 모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북한 핵과학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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