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들 “수험생들 초조하게 결과 기다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수험생의 학부모들이 나섰다.
사법시험수험생 학부모 모임은 1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사법시험 존폐여부를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회의 소집이 더 늦어질 경우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3월 중으로 19대 국회의 사명을 걸고 사시존치 협의체를 속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거나 향후 4년간 사법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로스쿨 진학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출신 중 변호사시험 5회 낙방자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로스쿨 낭인까지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
| 사법시험수험생 학부모 모임은 1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입장 발표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국회 차원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을 끌다가 지난달 28일에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현재 자문위에는 법무부와 교육부, 대법원, 로스쿨 측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첫 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19대 국회 임기도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현재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 전념하고 있어 자문위가 지속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 모임은 이달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