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사진> 대통령은 15일(이하 한국시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핵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해 북핵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757)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이번 주 안에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겨냥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북한에 이란 수준의 강력한 제재에 처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담고 있어 실효성 면에서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핵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관건은 북한의 주무역 상대가 중국 기업이란 점에서 얼마만큼 중국을 설득하고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주빈 차관 대행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 대처를 놓고 미ㆍ중 간 조율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겨냥한 제재를 가능한한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