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매년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이 최근 5년동안 평균 4조4600억원에 달했다며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이월ㆍ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이월액 및 불용액’ 분석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최근 5개년 이월ㆍ불용액 규모는 평균 4조4600억원으로, 시ㆍ도교육청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 교육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9일 밝혔다.
이월액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집행이 이월되는 금액이다. 불용액(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다. 규모가 클수록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뜻이다.
이월ㆍ불용액 규모 자체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0년 5조3548억원에서 2014년 3조6095억원으로 32.6%로 감소했다. 특히 불용액(집행잔액)은 2010년 2조3917억원에서 2014년 1조2795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도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예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0%에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0%를 차지한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 12월까지의 결산을 가집계한 결과, 올해는 5조4000억원 수준의 이월ㆍ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교육부는 이월액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시설비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총액 규모로 편성해 이월하는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 광주, 전북, 강원도교육청은 매년 다른 시ㆍ도 교육청보다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수요가 많아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66.4%인 8501억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비비 및 기타, 인적자원운용사업도 문제 삼았다. 이들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펀성 때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의 이월ㆍ불용액 규모가 누리과정 예산 규모보다 많다”며 “시ㆍ도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