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는 지난달 24일 청와대ㆍ금융당국에 작년 10월부터 이뤄진 금융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를 정상화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당국은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규제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협회는 집단대출 거부ㆍ감액 규모인 1조8300억원은 1만2029가구에 해당하는 액수로 추산했으며, 1차 중도금 납부유예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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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123RF] |
협회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으로 금리 인상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2조8000억원(1만8600가구)이었으며, 지난 2월~3월 4일까지 대출이 거부됐던 사업장 중 금리인상 조건부로 추가 승인받은 사업장은 5700억원(3300가구)에 불과하다.
협회는 청와대 등에 집단대출 규제 완화 관련 건의를 한 것 등을 거론,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은 사업장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10월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던 사업장을 이런 상황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집단대출 규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 및 교체 수요자 등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불안을 야기한다”며 “주택사업자의 경영부담 악화는 물론 현 선분양 수급체계를 부정하면서 주택수급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내수를 견인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회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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