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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시기·장소 결정만 남았다
주한미군내 배치 오늘 약정 체결
공동실무단 발족 첫 회의
비용·안전·환경문제등 논의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약정을 4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구성 관련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정식으로 발족되며, 공동실무단은 4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사드 관련 약정은 공동실무단 양측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 과정 보고체계, 회의록 작성 등 공동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 성격의 문서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국측 단장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미국 측 단장은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소장)이 맡게 된다. 또한 공동실무단 인원은 작전, 시설, 환경, 법무, 외교 관련 필수 적정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앞으로 사드 배치 부지 선정, 사드 배치 일정, 사드 배치 비용, 안전 및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향후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건의안을 마련하면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용하게 될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북한의 도발행동은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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