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급증하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증가한 주택 구입 수요와 맞물려 불어난 주담대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주택건설 업계는 주담대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에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담대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담대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건전성ㆍ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ㆍ증가돼 가계부담이 줄어들었고, 상환능력이 좋은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담대ㆍ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관련 대출의 연체율 추이에따르면 주담대는 작년 1월 연체율 0.43%에서 12월엔 0.27%로 줄어들었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76%에서 0.45%로 감소했다. 협회는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시각은 지나친 우려이고, 일반 가계신용 대출의 연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일반 가계신용 대출의 작년 12월 연체율은 0.48%다.

협회는 작년 말~올해 초까지 집단대출이 증가한 건 수요ㆍ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및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 등으로 2015년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올 2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 일시적 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한 탓에 ‘주택수요 위축→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가계부채 총액에만 매달려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서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금융규제 유지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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