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애초 1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일 밤 12시)로 연기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전체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기술적 이유’라고 했다.
기술적 이유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대해 24시간의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늘중으로 표결을 하자고 공식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24시간 동안 더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며 “내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몽니를 부리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주도로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과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자신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노리는 동시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1일 세계식량계획(WFP)에 지원한 400만달러로 구입한 밀가루 2500t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결의안에 대해 추가 설명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해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 안보리 의장국이 지난 달 베네수엘라에서 이달부터 앙골라로 넘어갔다는 점도 결의안 지연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결의안 일부 내용까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가 2일 보도한 최종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서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제재 대상은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으로 개인 1명이 줄게 됐다.
한국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 반영은 제한적이며 안보리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대량살상무기와 군수품에 대한 수출통제가 훨씬 강화되는 등 이전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해진 것은 맞다”면서도 “광물거래나 무역거래 품목과 관련한 캐치올(catch all) 개념은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르도록 돼있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