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ㆍ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 사회 각계 원로인사가 주축이 된 ‘북핵 폐기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29일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를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의 핵무장 찬성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잖은 동참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과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전술핵 재배치론,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기술 확보를 통한 핵개발 능력 보유론 등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자 핵무기 개발론은 비가 올 때마다 미국에서 우산을 빌려다 쓸 수 없으니 스스로 우산을 마련해야한다는 논리다.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의 말마따나 남북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 균형이 확보되고 한반도 정세가 오히려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매년 무기 수입 등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경제와 복지, 교육 등에 돌릴 수 있다는 이점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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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그러나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질서에서 탈퇴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대외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 여기에 한미동맹 와해와 일본과 대만으로의 핵도미노 확산 등 안보적으로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비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까지 주최하고 IAEA의 대표적인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 추락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차선으로 거론되는 것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맞춰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것이다.
이들은 NPT 등 국제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똑같은 경고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북한이 6자회담 등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소규모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변용된 의견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버리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미군이 오키나와와 괌 기지에서 북한을 타격 가능한 전략ㆍ전술핵을 보유하고 있고 1991년에 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론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서 제3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NPT 등 국제질서 내에서 용인되는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의 기술 보유를 통한 핵개발 능력 보유론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이 같은 기술을 보유할 경우 1년 안팎의 시간과 1조원 내외의 비용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한다.
미국산 저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 추진 등 원자력의 평화적 민간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한 한미간 새 원자력협정협상이 발효되기까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년 동안 난항을 겪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역시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은 셈이다.
외교부가 최근 일련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좌절감에서 나온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강화에 기여하는 입장”이라고 일축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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