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개 이상의 IT 기업과 언론기관, 시민단체가 오는 3월4일(현지시간)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관련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정조언자 의견서는 소송과 무관한 제3자가 법원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마이크로스포트, 페이스북, 버라이즌, 구글, 아마존, 야후 등이 이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의견서에 이토록 많은 단체가 손을 모은 것은, 애플이 패배할 경우 국가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이유로 기업들에게 강요하는 일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IT 기업들은 애플이 (정부에 협조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은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휴대폰이지만, 내일은 용의자의 태블릿PC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사법 기관들과 테러 피해자들은 정부 측 의견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메리칸 대학의 법학교수 제니퍼 다스칼은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것(아이폰을 잠금해제 할 수 있도록 뒷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례에만 국한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것이다. 반면에 애플이 진다고 해서 정부가 회사에 무제한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틀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우리는 21세기의 기술 문제를 다룰 21세기의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이 의회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팀 쿡 애플 CEO 역시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WP는 기사 말미에 애플을 지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가 WP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WP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