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지난 28일 완료됐고,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던 이번 협정은,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끝에 6년 여만에 빛을 보게 됐다.
미래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이라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동맹의 New Frontier 중 하나인 우주 과학기술 협력이 가시화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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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지금까지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와 프랑스,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등 모두 10개국이다. 아사아에서 우주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과 중국, 인도 등도 NASA와 같은 기관간 프로젝트 협정만 체결한 상태다.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아래, 우주과학과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우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항우연이나 카이스트, 천문연 등과 미국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상청, 지질조사국 등 기관 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우주개발 협력이 앞으로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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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우주협정 체결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노하우 전수를 기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미우주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도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의 또 다른 소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우주기술개발을 시작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도 합류했다.
미래부는 “향후 미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 착륙선 개발, 발사, 위성개발, 운용 및 화성과 소행성 등 우주탐사 등과 관련한 우리의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우주기술을 활용한 우주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2013년 기준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