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3일 정협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5일 정기국회 격인 전인대가 개막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4년 차에 돌입한 시점에 열리는 이번 양회에서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올해 국방·외교전략이다. 그중에서도 내달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국방예산 증가 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항공모함 추가 건조 계획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미사일 운용 부대인 ‘로켓군’을 창설했다.
모두 신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군사력 강화 조치로 올해를 전면적인 ‘군사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국방예산 수요가 모두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가 ‘강군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뼈대는 지난해 말 사실상 완료됐다. 군 수뇌부 ‘부패 청산’, ‘7대군구→5개전구’로의 전환, 중앙군사위 개편 등이 완료됐고, ‘병력 30만 명 감축·군 정예화’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국방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무기의 현대화, 첨단화다.
중국은 근년 들어 둥펑(東風)-41과 같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잠수함,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발사체, 우주전략무기 등에 이르기까지 첨단무기 개발 속도를 계속 끌어올리고있다. 세 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 기지 개척을 통한 군사력의 대외적 팽창도 서두르고 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나 최근 악화한 한반도 정세 역시 중국의 국방예산 증대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대폭의 국방비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군 내에서는 작년보다 30% 늘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대외적 ‘친구 만들기’ 전략을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정책이 논의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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