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기금예산과 특별회계의 집중 분석에 나섰다.
서울살림포럼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시의회 결산심사 대비 재정분야 집중 분석-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심의기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행사에는 시의원 31명이 참석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 김선갑(더불어민주당·광진3)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상대적인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의정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월례회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기금의 용도를 임의로 확대해 편법으로 기금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기금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월례회에서 의원들은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건정성 등을 연계해 분석하는 등 세입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했다.
또 기금이라는 예산이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예산과 결산 심의과정에서 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기금회계처리의 적정성, 기금의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사업 간의 적합성, 기금 여유재원운용의 적정성 등 의원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쟁점사항들을 함께 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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