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앞둔 23일 노동개혁 등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주제로 46분간 개혁 강의를 했다.
강의의 청취자는 각 부처 실장급 공원을 비롯해 개혁과제 담당 국장 등 19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이른바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개혁과제에 포함된 규제프리존을 포함해 25개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5개 개혁과제에 대해 “하나하나를 달성시킨다는 건 상당히 애착이 가는 일이 됐다”며 “이것은 자식같이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집착과 애착을 모두 갖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손을 대기도 힘든, 이러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겠지 알면서도 옆에다 그냥 놔뒀던 일들”이라며 4대 개혁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금융개혁도 우리나라에선 해봤자 성과낼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그 분위기를기억한다. (하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과제의 실천 방안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추진 △개혁의 속도전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력해 핵심과제별 관리카드를 만들었다. 세부과제를 더 세분화하고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또 구체화하고 홍보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했고, 저는 이 관리카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본인의 소관과제 진행상황을 항상 점검하면서 이것으로하여튼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개혁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지난 다보스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속도다.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더라.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어떤 규제를 생각할 때, 정책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일자리와 투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안되면 접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 “처음에는 3가지 대한민국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창조경제라 하고, ‘잡히지 않는 이게 뭐냐’고 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얘기라고 했다”며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으면서 578개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물가에 애 갖다 놓은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규제 마인드를 갖고는 안된다.”며 “이제 민간역량을 믿고 공무원과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라고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경력도 쌓고 경험도 있다. 얼마든지 밤새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갖고 있다”면서 “지나간 1초는 어떤 돈을 들여도 다시 가져올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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