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원래 오늘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 하루 이틀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이 연기하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발표 시점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미뤄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온다.
우선 이번주 후반 나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반도내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간 공동실무단 약정서 체결은 곧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전초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또 23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를 놓고 막바지 조율이 진행 되고 있다는 점도 연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결국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뤄진 것이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출범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미일을 한축으로 하고 북중러를 또 다른 한축으로 하는 정치 논리 게임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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