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북한 테러 위협 등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을 함께 처리하지 않는 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대표는 합의 이후 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과 경제 관련 법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더민주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선(先)민생 후(後)선거 원칙에서 후퇴했느냐는 데에는 “원칙이 깨진 게 아니다. 선거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날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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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핵심은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다.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선거구 획정에 반대했던 배경도 테러방지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테러방지법은 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합의에 동의한 것도 끝까지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리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의장도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곧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 예상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민주 역시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이날 여야 대표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처리 시점을 두고도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예정된 본회의는 26일과 29일이다. 국회의장 측은 선거구 획정기준이 25일까지 국회로 넘어오면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획정기준이 돌아오는 직후 26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걸림돌은 테러방지법이다. 정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여부 및 시기가 선거구 획정 통과 시기와 맞물릴 전망이다.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합의를 이루면 26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이 동시 처리될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보다 테러방지법이 먼저 통과되는 건 야당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결국, 정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점을 29일로 잡은 건 최대한 시간을 두고 직권상정을 하기 전까지 여야 간 테러방지법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과 관련,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간 협의가 계속 난항을 겪으면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이다. 실제 요건을 갖췄으니 직권상정의 명분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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