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논란이 지역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드 핵심장비인 AN/TPY-2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도 확산일로에 접어들었다. 또한 사드 요격용 미사일 1발이 110억원인 반면, 북한 탄도 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0억원 수준이어서 남북 군사력 비대칭성에 따른 비용 논란도 뒤따랐다.
우선 논란 거리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문제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NIMBY)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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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전자파 레이더 안전거리 [출처=국방부] |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경북 칠곡, 대구, 부산 기장, 전북 군산, 강원 원주, 경기 평택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드 배치 지역 선정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드 지역 선정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사드에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기인한다. 사드 100m 내에 있으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육군교범(2012년)에 따르면, 사드 100m 내 인체 유해성은 물론이고 사드 반경 3600m까지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 추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요격 미사일 비용 문제는 또 다른 논란 거리가 됐다.
주한미군에는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며, 사드 1개 포대 구축에는 약 1조원~1조5000억원(예비탄 포함)이 들어간다. 우리 군이 사드를 우리 부대에 도입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자체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사드 요격 미사일 1발이 110억원 가량, 북한 탄도 미사일 1발이 약 10억원 전후라는 점에서 비용의 효율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 개개 비용보다는 북한 탄도 미사일로 입을 피해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