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공식접촉 한 적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 밝혀 주목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1일(현지시간) “작년 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공식 제안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 외교채널을 이용해 양측의 의사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비공식 외교채널은 미국과 북한간 ‘뉴욕채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실시 수일 전 6ㆍ25전쟁을 공식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WSJ은 미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조치를 포기하고 논의에 합의했다고 분석했다.

WSJ의 분석대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1953년 이후 60여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체제로 넘어가는 게임체인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등 이른바 ‘왕이 이니셔티브’와 유사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필요성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7년 제네바 4자회담,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ㆍ19공동성명 등을 통해 거론됐다.

특히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10ㆍ4선언에서는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선 미국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논의는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고 했다. 기존의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