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오는 23일 본회의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23일 본회의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
테러방지법의 쟁점은 정보수집권이다. 여당은 국정원에 이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국민안전처에 정보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한층 큰 틀에서 보면, 더민주는 이 같은 이견이 있으니 테러방지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북한 테러 위협 등을 근거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서도 처리 시점에서도 여야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 같은 이견에는 국정원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기저에 깔렸다. 이는 국정원이 자초한 바도 크다. 댓글 사건을 비롯, 수시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연이어 국정원장이 교체되는 등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국정원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배경이다.
여당은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게 국정원의 신뢰회복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최근 상황은 국정원의 불신보다 우선하는 국가 위기상태라는 주장도 더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테러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은 매우 시급을 요하고 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계좌 뒤지는 게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동향을 보면 김정은 지령설도 첩보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지난 19일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을 면담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전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만나선 “국정원의 불신 때문에 이렇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과제”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도 국정원장을 했지만 ‘정치관여’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달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도 테러방지법 통과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사이버 테러 ▷정부인사 및 탈북민 위해 ▷북한 비판 언론 협박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국가기간시설 테러 ▷독극물 테러 등 사실상 거론할 수 있는 모든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위 탈북민에게 북한이 암살을 지령했다는 첩보도 흘러나왔다. 사이버 테러 등 기존에 친숙한 테러 외에 암살이나 독극물 테러 등 자극적인 방안을 대거 언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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